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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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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해명

  • 제목 (해명자료) 5월 30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 등록일 2018-05-31
  • 조회수 1021
  • 담당부서 경영관리처

첨부파일 (해명)_180531_검단신도시_노조성명_관련.hwp

530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
성명 내용이일부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성명내용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유치 무산 및 계획변경 협조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도시공사는 물론 수분양 건설사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 해명내용
스마트시티 유치로 인한 관련 일정지연 주장에 대해서
전략적 공사관리로 공정율 회복
 
-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 발표(2016.11.) 직후 인천도시공사는 2017. 11단계 단지조성공사 착공(1-1공구)하여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고있는스마트시티 투자유치 무산과는 무관하게 예정공정율을초과달성하여 2015. 12선착공한 LH공사(1-2공구)의 조성공사 공정율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도시공사 31%, LH 35%)
 
- 아울러,2017. 2월 용지공급을 착수한 후 현재까지 22개 필지, 24,722원의공급실적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인천시 협조 지연으로 인허가 기간 1년 지체 주장에 대해서
일련의 복합적인 인허가 행정절차의 과정임
 
- 대규모 개발사업인 검단신도시의 계획내용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복주택 도입 등의 인허가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다양한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하여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사업과는달리인허가 변경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와 관련현재 단지조성공사의 지연이나 용지공급의 차질은 발생하지 않음
<근거> ‘18. 5월 현재 시행사별 조성공사 공정율 비교 도시공사 31% : LH 35%
2017. 2월 이후 총 22개 필지, 24,722억 원 매각 달성
 
공동주택용지 수분양 건설사의 손실발생 주장에 대해서
유동적인 사용시기 계약조건으로 손실발생 주장은 불합리
 
- 우선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건설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는노조의 주장은 기존<토지매매계약서 제5조제2항제2>에 근거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은 정당한 지연사유로인정되므로 건설사의 손해배상소송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 토지사용가능일은 상기와 같이 상위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도록 계약체결하였고, 사실상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매매대금 납부가 완료되지않은 상황으로 건설사의 실질적인 손실발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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