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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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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영구임대

법적근거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5호)」

임대조건
영구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95,341원/㎡당(전용면적) 1,899원/㎡당(전용면적)

국민임대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4호)」

임대조건
국민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해당해주택가격*20/100*규모계수*지역계수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해당해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규모계수

국민임대의 규모계수를 구분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규모계수 비고
30제곱미터 이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한한다)
0.25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6제곱미터 이하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제곱미터 초과 당해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지역계수

국민임대의 지역계수를 구분별, 권역구분 기준권역구분 기준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권역구분 기준권역구분 기준 지역계수
1권역 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15
2권역 1권역 외의 수도권지역,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도청소재지 1.0
3권역 기타지역 0.85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구분에 따른다.

인구 50만명 이상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말 인구수를 말하며,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임대

법적근거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1호)」

임대조건
공공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0.5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화재보험료+
제세공과금+기금이자+자기자금이자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건축비에 대하여 연간 1,000분의 4(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1,000분의 8)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실제지급금액

자기자금이자
 -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 (건설원가-기금)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의무기간 10년인 임대주택: (건설원가-기금-최초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임대

법적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2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 9,000만원)

공공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한도액 이하 지원한도액 초과
내용 450만원 범위 내 (지원한도액의 5%)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입주자 부담

임대료

공공임대 임대조건의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공사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적용금리 1% 1.5% 2%
임대료 공사지원금×1%/12 공사지원금×1.5%/12 공사지원금×2%/12

매입임대

법적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2호)」

임대조건

일반, 청년, 신혼부부Ⅰ: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신혼부부Ⅱ: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결정

공통사항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에서 재정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 하여 증액할 수 없다.

기타

사업주체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범위내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등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 산정방법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표준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내에서 2개 감정평가업체에 시세평가를 의뢰 후 인근 시중 전세시세를 감안하여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 상 율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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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처
- TEL : 1522-0072(주거복지 콜센터)
- FAX : 032-26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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